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영입니다.

코인 투자와 다단계사업으로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생활비와 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아무리 소득을 얻더라도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투자와 다단계사업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함께 생계를 이어가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일부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절차를 거친 뒤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투자와 다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채무가 발생했고, 자녀들의 명의까지 다단계 회원 가입에 이용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인부로, 아내는 식당 주방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월세와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채무가 약 8,000만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① 코인·다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경위 정리
코인 투자와 다단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카드론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최근 카드론 사용에 따른 환가·배당 절차 진행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카드론 약 700만 원에 대해 재산 환가가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 채권자 배당 후 면책 절차 진행
환가한 금액을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배당한 후 이시파산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