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영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 오던 의뢰인은 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고자 했지만, 이후 편의점 경영이 악화되면서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까지 폐업하게 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발생한 영업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했고, 총 채무는 약 2억 3,762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784만 8,000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편의점 경영 악화로 약 6개월간 변제한 후 연체가 발생했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까지 폐업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① 채무 발생 과정과 경제적 상황 정리
편의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교육비 부담과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개인회생 폐지 이후의 경제 상황 소명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가 중단된 경위와 편의점 경영 악화 및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③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파산 및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소명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