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영입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반복하다 보면, 소득보다 채무 상환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업 부진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입이 계속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다 채무가 누적된 40대 전업주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40대 여성으로,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생활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소액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부담하면서 채무가 수천만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소일거리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소득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① 채무 발생 경위 정리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한 과정과 자녀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현재 소득 및 변제 가능성 검토

의뢰인이 현재 소일거리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소득 수준과 생활비 등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자료 준비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내역, 현재 소득과 지출,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