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영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채무가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사기까지 겹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를 이어가던 중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당하면서 6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20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직장인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가 초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확대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6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근로소득만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① 채무 발생 경위 구체적으로 정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출 이용 내역, 투자 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검토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재 소득과 생활비 등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

투자 및 대출 내역과 채무 현황, 소득 및 재산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