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영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하면, 기존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를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머니의 뇌졸중으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30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30대 직장인으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기 입원과 간병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했고,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① 채무 발생 경위 및 의료비 지출 내역 정리

의뢰인의 채무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증가했습니다.

이에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 이용 내역을 정리하고, 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② 소득 및 생계비를 고려한 변제계획 검토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월 소득뿐 아니라 실제 생계에 필요한 비용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의뢰인의 급여와 생활비, 어머니의 치료 및 간병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채무 내역과 재산 현황,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장 소득과 채무 내역을 비롯해 의료비 지출 등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4. 사건 결과